1999년 군가산점위헌결정

또 군대 문제에 대한 포스팅을... ^^;;

뭐 모든 주장이 그러하듯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싱겁게 결론내리고 넘어가는 글이다.
글의 요지를 잠시 생각해보자면... 뭐랄까..

"능력에 따른 평등?"

그러나 생각해보자. 군인이 신체만 쓸까? 과연 신체등급 1-3등급만 군복무가 가능할까?
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.
일반적인 널널한 군인의 일과를 보자면

'기상 - 약 30분의 아침운동 - 식사 - 일과 - 식사 - 일과 - 식사 - 휴식'

이렇다. 물론 빡센 8사단, 11사단, 특공대 등의 부대는 어떤 지 모른다.
그러나 대부분의 군인은 이럴 것이다.
그럼 왜 1-3등급인 남자만 이 '일과' 시간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?

단도직입적으로 말해 '전투'가 아닌 이상 신체가 건강할 필요도 없고
심지어 장애인이라 불리는 신체불편한 사람들도 가능한 일이 많다.
행정은 컴퓨터 앞에 앉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키보드 두드릴수 있는 사람이면 되지 뭘 바라나..
물품관리.. 숫자만 셀 수 있으면 된다.

군대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정말 별거 없다.
'전투'가 아닌 다음에야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을 한다.

바로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음에도 굳이 '신체건강한 남자'만 이 의무를 가지는 것이 불평등이 아닐까?

물론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알고 있다.
기계쓰면 되는 걸 건장한 청년들 수십명 쯤 써서 하는 일도 많다. (예 잡초제거)
딸랑 샤워기 하나 놔두고 샤워장 이라고 부르는 시설이 있음에 그러는 것도 이해한다.
X고생 시키고 한달에 10만원정도 주는거... 그래.. 군인이 몇명인데... 이해한다.
어쩔 수 없는 나라의 상황때문에 그런거.. 이해한다.

그래 모두가 군복무 의무를 지닐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상황(비용)때문에
비용이 덜 드는 사람만을 군복무 대상자에 넣어둔 거 아닌가?
아니라면 누가 말 좀 해보라!

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나라 사정때문에 차별적인 의무로 2년(혹은 넘게)동안 고생한 사람들 보상해야하지 않나?
우리나라(의 국방예산 및 편의)를 위해 희생했는데?
자꾸 당연하다 당연하다 넘어가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라고!

그리고 흥분해서 논지를 벗어났지만..
능력에 따른 평등????
수많은 회사에서 군대처럼 "작업할 때 여자는 힘이 없으니까 이왕이면 힘도 센 남자를.." 이라고 했다가
여성단체에게 엄청 깨지고, 법적으로도 금지 당해서 남녀차별, 신체차별 완전없어졌는데..
능력에 따른 평등????
이라고 얘기하면 안된다!!